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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분양 사기는 여전히 많은 세입자와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신축 빌라,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분양 사기의 주요 유형 사진
- 무자본 갭투자형 사기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매입한 후, 대출이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 허위 분양 광고
실제보다 높은 시세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분양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 명의 신탁 및 대리 계약
실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 임대인 행세 사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계약 조건,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녹취나 영상으로 계약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벽의 그림자, 비어 있는 방’
어느 날 나는
낯선 도시의 귓속으로 이사 왔다
계약서 한 장에 담긴 믿음은
쇠로 된 빗장처럼 조용히 녹슬었다
등기부 등본의 이름이
실제로는 그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된 날,
나는 벽을 바라보며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벽에 매일
사라져간 보증금의 체온을 문질렀다
하얀 천장에는 누군가의 거짓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고,
시멘트 사이사이에 낀 침묵은
법보다 더 느리게 굳어갔다
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입었던 검은 자켓,
그가 웃을 때 접히던 눈가의 선은
아직도 내 기억의 창틀에 기대 있다
나는 도시의 수많은 방들 사이에서
소유주가 없는 마음처럼
떠돌고, 식고, 투명해졌다
지금 이 방은 비어 있다
하지만 비어 있음은
언제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의 꿈, 누구의 빚, 그리고 누구의 사기
가끔은 묻는다
법은 왜 내 편이 아니었을까
그 문장을 백 번 읽고 나면,
나는 잊기 위해 커튼을 걷는다
햇살은 아직도,
지붕도 없는 내 방에 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한다
한 줄의 시처럼,
계약서가 아닌 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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