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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분양 사기의 주요 유형

by fund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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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분양 사기는 여전히 많은 세입자와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신축 빌라,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분양 사기의 주요 유형 사진

  1. 무자본 갭투자형 사기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매입한 후, 대출이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2. 허위 분양 광고
    실제보다 높은 시세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분양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3. 명의 신탁 및 대리 계약
    실소유주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4. 임대인 행세 사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계약 조건,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녹취나 영상으로 계약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벽의 그림자, 비어 있는 방’

어느 날 나는
낯선 도시의 귓속으로 이사 왔다
계약서 한 장에 담긴 믿음은
쇠로 된 빗장처럼 조용히 녹슬었다

등기부 등본의 이름이
실제로는 그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된 날,
나는 벽을 바라보며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벽에 매일
사라져간 보증금의 체온을 문질렀다

하얀 천장에는 누군가의 거짓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고,
시멘트 사이사이에 낀 침묵은
법보다 더 느리게 굳어갔다

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입었던 검은 자켓,
그가 웃을 때 접히던 눈가의 선은
아직도 내 기억의 창틀에 기대 있다

나는 도시의 수많은 방들 사이에서
소유주가 없는 마음처럼
떠돌고, 식고, 투명해졌다

지금 이 방은 비어 있다
하지만 비어 있음은
언제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의 꿈, 누구의 빚, 그리고 누구의 사기

가끔은 묻는다
법은 왜 내 편이 아니었을까
그 문장을 백 번 읽고 나면,
나는 잊기 위해 커튼을 걷는다

햇살은 아직도,
지붕도 없는 내 방에 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한다
한 줄의 시처럼,
계약서가 아닌 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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